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머니 사망 후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는데, 몰랐던 망인의 채권자로부터 소장을 받고 놀라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의뢰인이 한정승인 청구를 할 때 상속재산목록에 위 채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저희는 상속재산목록을 수정하여 한정승인심판 경정 신청부터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한정승인심판 결정을 받고 신문공고까지 하였으나 아직 청산을 마치지 않은 상태였고, 망인이 약사라 처분해야 할 재산 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서울회생법원에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며, 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밝히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위 사건에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변제하라는 판결을 받아 상속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