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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을 종결한 사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문구점 법인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었고, 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는 두 딸이 있었고, 남편이 채무가 많고 더 이상 문구점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기에 딸들과 함께 상속포기를 원했지만 의뢰인은 남편과 문구점 법인의 주식을 공유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대표이사로 남편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두 딸을 대리하여 상속포기를 진행하였고, 아내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한정승인을 신청한 후 청산절차로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두 딸은 상속포기 결정을 받아 망인의 채무를 떠안지 않게 되었고, 아내는 한정승인 결정 및 청산 절차로 상속재산파산 결정을 받았으며,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안전하게 파산을 종결해드림으로써 의뢰인의 상속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