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남편의 폭언에 시달려오다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카라의 조력
남편은 의뢰인이 외도한 유책배우자임을 강하게 주장하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남편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왔으며 남편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홀로 양육하게 될 것을 대비하여 남편 재산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청구하며 재산형성과정에서의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의뢰인은 원하던 대로 의뢰인이 타고 다니던 남편 명의의 차량을 이전받고, 재산분할금으로 9천만 원을 받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으며, 아이 양육비로 매달 100만 원씩 받는 것 외에도 이미 성인이 된 아이와 미성년인 아이 두 명의 대학등록금의 절반을 지원받는 내용으로 성공적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애초 의뢰인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며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강경한 태도를 보였으나 적극적인 입장 조율로 인하여 위자료를 포기하며 의뢰인은 원만히 이혼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었고, 비양육자에게 대학등록금을 지원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성인이 된 아이의 대학등록금 절반까지 지원받는 내용으로 성공적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