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기간 남편과 별거 중이었는데 실질적으로 파탄된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그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정당한 몫을 받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과 남편이 장기간 별거하며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이미 파탄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오랜 별거 기간을 이유로 의뢰인의 기여가 부당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재산의 취득 경위와 유지·관리 과정에서 기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남편은 계속해서 이혼을 거부하였으나 법원은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음을 인정하여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고,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기여한 몫을 재산분할로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랜 기간 별거로 부부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상황에서도, 혼인 파탄의 실질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입증한다면 이혼은 물론 상당한 액수의 재산분할까지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