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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1심에서 누락된 상대방 재산을 찾아내고 기여도를 올려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을 증액한 사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심 이혼 판결에서 상대방 재산이 일부 누락되었고,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가 낮게 인정되자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저희는 1심에서 제출된 상대방 재산목록을 토대로 상대방 재산조회를 전부 다시 하였고 누락된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한 기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이는데 집중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저희가 주장한 대로 누락된 상대방의 재산이 분할대상 재산에 전부 포함되었고, 의뢰인의 기여도가 1심보다 높게 인정되어 의뢰인이 만족한 사례입니다.